지적측량 Business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측량은 지적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당사는 2014년도 경북도청에 지적 측량업을 등록하였으며, 지적확정측량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확정측량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 사업 및 기타 법령의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일지라도 사업규모가 크고 지적정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 정의

각종 개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도에 구획한 사업지구선의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는 지적측량

구체적 정의

토지개발사업 등의 인ㆍ허가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지구의 경계점을 현장에 표시하기 위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법률적 정의

“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획한 지구계점(사업지구의 경계점)을 도해적인 방법으로 측량하여 결정된 개별 경계점에 대하여 현장에 세계측지계에 따른 좌표로 산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첨단기술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기존 지적확정측량과 더불어 2021년부터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 6가지 유형

당사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실적
· 2021년 상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발주처 : 상주시
· 2022년 김천시 지적재조사 사업   발주처 : 한국국토정보공사
· 2022년 상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발주처 : 한국국토정보공사
· 2023년 문경시 지적재조사 사업   발주처 : 한국국토정보공사
· 2023년 김천시 지적재조사 사업   발주처 : 한국국토정보공사
· 2023년 상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발주처 : 한국국토정보공사